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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를 막기위한 임대인 미납조세 열람방법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근저당 및 기타 채무에 우선시하는 권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에 의한 경매가 그것이며 특히 세금체납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열람이 불가피하여 많은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법에 의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조세를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미납조세 열람 바로가기 👉  임차보증금에 우선하는 세금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의 거주지는 경매라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각종 세금은 보증금에 우선하고 일부 임대업자의 경우 이를 악용, 체납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수령 .. 2024. 4. 9.
인터넷으로 손쉽게 전입신고 하기 이사 후 확정일자까지 득하고 나면 모든 법적권리를 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와 함께 하는 또 다른 하나 전입신고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일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 전입신고란?전입신고란 임대차 계약 후 이주한 곳으로 입주하였음을 신고하는 과정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는 물론 경매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민원신청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 전입신고 유의사항 안내전입신고 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주의사항이 .. 2024. 3. 31.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중 무조건 해야 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바로가기 👉 확정일자란? 법률상으로 증거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장치로 임대차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경우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여타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필요서류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하기(각종 인증서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절차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메뉴 .. 2024. 3. 31.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준비물 유의사항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들이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요즘 심심치 않게 전세사기나 임대차로 법정문제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내 전재산이 걸린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과 준비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주택을 임대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므로 무엇보다 작성 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일례로 계약일자를 잘못 쓴 경우 보증금 전부를 떼일 수 있으니 작성하는 경우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작성해야 합니다.최근 부쩍 늘어난 전세사기나 주택 관련 사기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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