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기 임대인 확인(feat.가짜 임대인)

전세제도는 임차인의 자산보호 및 내 집마련의 주거사다리로 이용되는 전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임대문화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 피하기의 일환으로 임대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확인의 중요성

임대인 확인은 전세사기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실무 중 하나입니다. 소중한 전세자금을 가짜 임대인에게 송금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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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실제사례

2019년 인천 중구 A 씨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것이라 거짓말 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사회초년생들에게 무려 약 24억에 달하는 사기를 친 사례로 한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가짜 임대인이란?

가짜 임대인 모식도

가짜 임대인이란 실제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악용하여 자신이 임대인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행위 또는 진짜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리인을 자처해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대리 임대인과 계약 시 체크리스트

대리 임대인과 계약하는 경우 다음의 3가지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인 당사자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1분만에 등기부 등본 확인방법

 

임대인 신분증 확인

대리인 확인 절차

 

 

대리임대인과 계약 시 대처방법

불가피한 이유로 실제임대인을 대신하여 가짜임대인과 계약을 치러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셔야 합니다

 

1.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만한 서류(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및 해당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대조하여 두서류의 인감도장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실제 임대인과 반드시 통화 후 계약 내용 등을 확인 가능하면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실제 임대인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임대인의 요청으로 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임대 대리인이 중간에 개입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 임대인과 계약 시 간단한 대처방법만 숙지하여도 충분히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실제 임대인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하기 임대인 확인(feat.신탁회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특약사항

 

 

전세사기 방지를 막기위한 임대인 미납조세 열람방법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준비물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