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및 교통사고분쟁 위원회 이의신청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험사가 사고상황을 파악 후 각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책정합니다. 사고 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을 통보받게 되지만 사실 이 비율이 어떻게 나온 건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확인 및 교통사고 분쟁 시 교통사고분쟁 위원회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실비율 확인하기👉

 

과실의 정의

반응형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 하였을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또는 행동등을 하였을 사람에게 부과하는 주의의무위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산정요인

법원의 판례, 법령, 조례,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객관적 자료와 경찰 및 보상직원, 사고감정사들의 견해에 따른 주관적 판단요인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

• 도로교통법 우선 여부판단
• 교통강자 위험부담원칙(보행자의 위험부담이 자동차의 위험부담보다 낮음)
• 사고 당시 구체적인 사고상황 고려(속도, 교통량, 도로 폭 및 종류, 도로상황, 기후, 가시거리 등)

 

과실비율 정보포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요인으로 과실비율이 산정되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과실의 비율과 유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곳이 과실비율 정보포털입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바로가기👉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과실비율조회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 목록조회 및 기준조회, 기준검색순위, 과실비율분쟁 심의 위원회 심의진행 조회 등 총 4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

 

과실비율 조회 방법안내를 위해 첫 번째 방법인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별조회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만약 분쟁심의 번호를 아신다면 직접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조건

• 차대차
• 마주 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 중앙선이 없거나 중앙선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사고
• 직진 대 맞은편 직진(교행사고)

먼저 과실인정비율개별조회 첫 항목에서 차대차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항목 마주 보는 방향 진행차량 상호가의 사고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중앙선 없거나 중앙서님 범 미적용도로에서 교행사고를 선택합니다.

 

직진 대 맞은편 지긴(교행사고)를 선택합니다.

 

결과는 50:50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과실비율 확인하기👉

 

 

교통사고 분쟁위원회 이의신청

과실인정비율에 이의가 생긴 경우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분쟁위원회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기관이며 그들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비율 인정 개선 및 보안
• 교통사고 과실비율분쟁 신속해결
• 과실비율분쟁에 따른 공정의견제시

 

자동차사고 분쟁 심의위원회 바로가기👉

 

자동차 사고 분쟁위원회 분쟁 상담하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을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사고자 차량의 수리비는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단, 물적피해는 과실비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중앙선침법
• 신호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 횡단보도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자동차 화물 추락 미조치 운행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이번시간에는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확인 및 교통사고 분쟁 시 교통사고분쟁 위원회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주의운전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비교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계산사이트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024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