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을 하다 보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몇 안 되는 생활의 일부라 운전자의 경우 매우 많은 주의를 하게 되지요. 이번시간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기준 및 신고방법과 처벌,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특정 차량 또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운전자의 분노 또는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행위입니다.
보복운전 종류
1. 추월 후 급 제동
2. 지그재그 차선 변경
3. 고의 충돌
4. 급 제동 및 급 감속
5. 갓길 통행 방해 등
난폭운전 기준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하며 주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허용불가의 차선변경, 교통법규 위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 종류
1. 허용불가 차선변경
2. 고속도로 가속
3. 고속도로 법규위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목격 또는 경험한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빠른 신고를 요합니다.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신고방법
⚪️ 해당페이지에 입장하여 위반차량의 번호와 일자, 사고내용등을 기재합니다.
⚪️ 난폭 및 보복운전의 행태와 지역등을 기재해 줍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신청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기준
난폭운전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여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연이어하는 경우 성립되는 반면 보복운전의 경우 단 1회만이라도 상대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법적 처벌
난폭운전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여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연이어하는 경우 성립되는 반면 보복운전의 경우 단 1회만이라도 상대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보복운전 법적처벌
⚪️ 형사처벌
| 구분 | 형사처벌 |
| 특수상해 | 상해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중상해 : 2년이상 20년 이하 징역 |
| 특수폭행 |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협박 | 최대 7년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 특수손괴 | 재물 :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공익건조물 : 1년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구분 | 행정처분 |
| 형사입건 시 | 벌점 100점 부과 / 100일 면허정지 |
| 구속 시 | 면허 취소 / 결격기간 1년 |
| 피해자의 피해 및 강도에 따라 결정되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및 심각한 상해 시 가중처벌 | |
난폭운전 법적처벌
| 구분 | 형사 처벌 | 행정 처벌 |
| 난폭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또는 1년 정지 |
마무리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상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생명에도 큰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에 맞대응하여 위험에 처하기보다는 신고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위협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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