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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선순위 임차보증 및 근저당 허위 고지(빚이 많은 집) 전세사기 중 일환으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얄팍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욕심에 속은 임차인은 보증금은 고스란히 날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번시간에는 선순위 임차보증 및 근저당 허위고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숨긴 근저당 사례사례 1. 대구의 다가구 주택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액의 규모를 속이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례 2. 부산에서는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은 고스란히 보증금을 날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위험 높은 주택 주택 A.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 과다한 보증금이 이미 내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잡혀있으므로.. 2024. 5. 8.
전세사기 예방 다가구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눈앞이 깜깜합니다. 가능하면 안 당하는 것이 좋지만 다가구 전세계약을 생각 중이시라만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이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끔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맹점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누락된 선순위 담보물건 확인은 물론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 내역 파악등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전국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시군수청.. 2024. 5. 8.
전세사기 예방 다가구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 발급방법 전세사기로 다가구 전세 계약을 망설이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러한 세입자들의 고민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인데요 이를 확인하면 다가구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이란?임차인이 부여받은 확정일자 확인 및 전세사기, 보증금 보호의 용도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롯하여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 차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방법은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인터넷 등기소의 상단메뉴 확정일자 ▶ 열람하기.. 2024. 5. 8.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위험성과 대처법(가짜 임대인) 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공인중개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잘못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 방지 시리즈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시 위험성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공인 부동산 중개업 확인하기 👉 월세집을 전셋집으로 계약한 사례2019년 경기도 두 명의 공인중개사는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속여 계약 후 70억의 차익을 챙긴 사기사건이 벌어졌습니다.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이라 고지하고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 후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불량 공인중개사 거래일반인을 잘 모르는 일부지역의 관행 중 하나인 임대인의 대리인자격으로 공인중개사와 계.. 2024. 5. 7.
고속도로 추월차선 위반시 벌점 및 벌금 고속도로의 추월차선은 꼭 있어야 하지만 그에 반해 위험천만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는 말 그래로 100km가 넘는 속도의 차량들이 주행하는 공간이라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고속도로 추월차선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추월차선?고속도로의 추월차선은 고속도로에서 앞에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진 도로입니다. 보통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2차로는 자동차, 3차로와 4차로는 대형승합차 또는 화물차, 특수차등이 달리기 위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고속도로를 주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1차선을 추월차선이라기보다는 과속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속도로 추월차선 과속 시 단속대상 추월을 하기.. 2024. 5. 5.
전세사기 피하기 임대인 확인(feat.신탁회사) 보통의 전세계약의 경우 일반인과 계약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독특하게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낯선 신탁회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주의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확인의 중요성임대인 확인은 전세계약 시 무척이나 중요한 실무 중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일임하기에는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죠.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 신탁회사와의 임대계약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탁이란?임대인이 주택 등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는 행위로 임대인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또는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 신탁사에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은 무효2019년 마산의 임대.. 2024. 4. 30.
전세사기 피하기 임대인 확인(feat.가짜 임대인) 전세제도는 임차인의 자산보호 및 내 집마련의 주거사다리로 이용되는 전 세계 유일한 대한민국의 독특한 임대문화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 피하기의 일환으로 임대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확인의 중요성임대인 확인은 전세사기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실무 중 하나입니다. 소중한 전세자금을 가짜 임대인에게 송금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실제사례2019년 인천 중구 A 씨는 타인의 오피스텔을 자신의 것이라 거짓말 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항목을 위조하여 사회초년생들에게 무려 약 24억에 달하는 사기를 친 사례로 한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가짜 임대인이란?가짜 임대인이란 실제 임대인의 명의.. 2024. 4. 30.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유형 및 대처방법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세사기의 종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깡통전세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매매가격의 대부분이 세입자의 보증금과 빛으로 이루어 지므로 임대인의 자금은 거의 투입되어 있지 않은 주택입니다. 깡통전세는 보통 갭투기를 통해 구입한 주택이 대부분이며 갭투기에 쓰이는 자금은 보통 은행의 도움을 받습니다.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깡통주택은 대출금과 보증금의 총합이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즉, 임대인의 자금이 거의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상..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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